코로스보더 전자상거래(跨境电商) 관련 해외 관세정책 동향

발표일자:2025-02-26 발표 부문:중국 수출입 검험검역협회 윗채 계정호

코로스보더 전자상거래중 관세는 상품 판매 가격에 영향을 주며,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업자의 판매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하 해외 관세정책동향을 아래와 같이 종합한다.

1. 미국

2025년2월1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10%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였으며, 기존 800달러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를 폐지 하였으나, 2월7일 면세정책을 회복하였다.

상술한 정책변동으로 인해 물류업자는 통관비용 등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중소 판매업자의 코스트가 20~30% 상승된다.  

2. EU

EU는 150유로 이하 저가 수입 상품에 대한 면세 정책을 폐지하고, 회원국 간 세관 데이터를 통합하여 새로운 규제 기관(EUCA)을 설립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위조 상품을 단속할 계획이며, 상기 제안은 2025년 부터 실시 예정이다.

3. 베트남

2월 18일부터 베트남은 가치가 100만 동(약 288.8위안) 미만인 택배 수입 상품에 대한 증치세 면제를 폐지하고, 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도 등록 및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여, 현지 기업이 공정 경쟁할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