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표준법> 제2조에 따르면, 표준에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지방표준과 단체표준, 기업표준이 포함된다. 그중 국가표준은 의무적 표준과 권장성 표준으로 분류하며, 업계표준과 지방표준은 권장성 표준으로 분류한다. 의무적 표준은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권장성 표준의 채용을 격려한다.
단체표준은 권장성 표준에 분류 여부와 단체표준은 어떤 상황에서 집행하여야 하는지요?
A: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표준은 의무적 표준과 권장성 표준으로 분류되며, 업계표준과 지방표준은 권장성 표준으로 분류한다.
상기에 근거하여, 단체표준은 권장성 표준에 분류되지 않으며, <단체표준 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단체표준이란 법에 따라 성립된 사회단체가 시장과 혁신의 수요에 근거하여, 관련 시장주체를 협조하여 공동으로 제정한 표준이다.
<단체표준 관리규정> 제 25조에 따르면, 단체표준은 해당 단체 소속성원이 공동으로 채용하거나 본 단체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회 기타 인원이 자원적으로 채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