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생산 식품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발표일자:2023-05-10 발표 부문:시장감독관리 총국

Q: 식품 경영업자가 식품 생산업자에게 식품 생산을 위탁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적 관계이며, 위탁 생산 식품에 질량 안전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누가 관련 책임을 져야 하는가 ?

A:위탁생산 식품의 책임 획분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실시조례> 21조의 규정에 따른다. 식품, 식품 첨가물의 생산 경영자가 식품, 식품 첨가물의 생산을 위탁 할 경우, 반드시 식품 생산허가를 취득한 식품 생산기업에 생산을 위탁해야 하며, 식품, 식품 첨가물의 안전에 책임져야 한다. 수탁방은 법률, 법규, 식품안전표준과 합동서의 약정에 따라 생산 해야 하며, 생산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위탁방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