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장감독관리국 2023년 중점 입법업무 발표

시장감독관리의 법치화 건설을 위하여 아래의 4개 영역의 입법을 적극 추진할 것임.

1) 공평 경쟁 관련 정책: <공평 경쟁 심사 조례>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며, <지식산권 남용과 경쟁행위 배제, 제한 금지 관련 규정>등 규장을 수정함.

2) 시장 진입과 퇴출 편리화 관련 정책: <기업명칭 등기관리 실시 방법>,<온라인플랫폼 기업 적법관리 주체책임 낙실 감독관리 규정>,<의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 특수 의료용도식품 광고 심사관리 잠정방법>등 규정을 제수정 한다.

3) 특수제품 안전 책임을 보다 엄격히 낙실 관련 규정: <특종설비 안전감사 조례>, <의약품 관리법 실시조례>,<중의약 품종 보호조례>등 법률법규의 제수정과 <식품경영허가와 비안관리 방법>등 규장의 제수정.

4) 질량 강국 건설 추진 관련 규정: <제품 질량법>,<인증인가 조례>,<국가계량 검증규장 관리방법>,<업계표준 관리 방법>등 규정의 제수정.

2. 음식 서비스 제공업자의 식품첨가물 사용을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한 공고:

요점: 식품 서비스 제공업자는 식품첨가물 사용시 기술상 반드시 필요해야 하며, 예정 효과를 낼수있는 최소량을 사용해야 한다.

3. 테이블 당 1500위엔 이상 연회 코스요리 중정관리 관련 규정

국가 발전과 개혁 위원회는 <외식 낭비 방지와 감소 관련 공고(의견수렴고)> 의견수렴서를 발행하고 2023.4.10~24일 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 하였다.

4.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접촉재료 및 제품 통용 안전요구>(GB 4806.1)관련 의견 수렴

동 표준은 식품 접촉재 및 제품 관련 정의, 기본 요구, 적합성 원칙, 검사방법, 추적 가능성과 제품정보표시등 내용을 규정 하였다.

5. 국가 식품안전 리스크 평가 중심은 4종의 신 식품원료, 5종의 식품관련 신 품종, 3종의 식품첨가물 신품종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

6. 시장감독관리국 <검험검측기구 능력 검증 관리방법> 발표

2023.4.7일 동 방법을 발표 실시 하였으며, 동 방법 실시와 동시에 <실험실 능력 검증 실시방법>(국가 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원회 2006년 제9호 공고>등 폐지됨.

7. 농업농촌부 <생돈 산지 검험검역 규장>등 22건의 동물검역규장 발표

8. 농업농촌부 <가금가축 도축 “엄격히 규범, 수준 제고 촉진, 안전 보장” 3년 행동 방안>발표

9. 농업농촌부 2023년도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감독관리 업무방안 발표

10. 농업농촌부 2023년도 전국 농산품 질량안전 검험검측기술능력 검증 업부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