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4.14일 산둥성 시장감독관리국은 <산둥성 식품안전 조례>관련 의견 수렴고를 발표 하였으며, 오는 2023.5.13일 까지 의견수렴 예정이다.

동 의견 수렴고는 총 101조로 구성되었으며, 적용범위, 식품 생산경영자의 책임, 부문 직책, 사회공치관련 내용을 규정하였고, 상위 법을 집행하는, 산둥성 실제 상황에 적합한 지방 법규로 자리잡게 될것이다.

주요내용:

1.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진일보 명확히 할것임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 책임 낙실 감독관리 규정> 집행 관련하여,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안전 관리원을 지정해야 하며, 식품 경영 제3방 플랫폼 제공자 등 각 주체가 관리 책임을 이행 하도록 규정하는 등, 기업이 식품 안전 주체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 한다.

2. 생산 환절 관련하여 엄격히 표준에 따라 생산하며, 식품 질량 관리를 강화 할것임

"의견 수렴고" 제16조에 따르면, 식품 생산 및 경영업자는 엄격히 제품 적용 기준에 따라 생산해야 하며, 생산 및 판매되는 식품은 식품 안전 기준을 엄수해야 할 뿐만아니라,  제품에 표시된 표준과 라벨 표시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제품의 모든 품질 지표가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3. 음식 서비스를 진일보 규범화 할것임

"의견 수렴고"  제24조에 따르면, 음식 서비스 제공 업체는 엄격히 음식 서비스 식품안전 규범에 따라, 인원 관리, 입고 검사, 가공 조리, 세척 소독을 진행하여, 사용 되는 식품 원료, 제조 조리 과정, 경영 장소, 설비, 시설과 공구, 식기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 하도록 해야 한다.

4. “표준 적합 서약”등 식용 농산품 시장 진입 증명서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할것임.

<농산품 질량 안전법>중 “농산품 질량안전 표준 적합 서약 합격증”제도가 정식 도입 되어,  “ 표준 적합 서약 합격증”의 법률적 지위가 명확해 졌다. "의견 수렴고"  제32조에 따르면, 식용 농산품 집중 경영시장에서 농산품을 판매하는 자는 시장 경영자에게 신분증명과 “식용 농산품 표준 적합 서약 합격증” 혹은 기타 합격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생방송 판매 등 신 형태 신 영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할것임.

<온라인 거래 감독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인테넷 상으로 식품을 생산 경영하는 업자는, 경영 활동을 진행하는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 혹은 자아 구축 홈페이지에 영업집조, 허가증명서, 건강 검사 증명서, 식품 안전 서약서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생방송 판매등 신 형태, 신 영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고"  제39조 중 홈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쇼청쉬를 이용하여 환면 생방송, 음성 생방송, 도면과 문장을 이용한 생방송, TV생방송 등 형식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식품안전 책임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6. 소규모 식품 생산경영업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 할것임.  

<산둥성 쇼줘팡 음식 서비스업과 식품 로점 관리 조례>는 소규모 식품 제조업, 소규모 식품 서비스 업과 식품 노점에 대하여 규정 하였다.

동 "의견 수렴고" 는 식품잡화점( 소규모 부식품 점, 구멍가게, 편리점 등 소형 식품 경영자)도 소규모 생산경영 범위에 추가하여 , 4종의 소규모 경영 업태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쇼줘팡 식품 검사제도를 추가 하였다.

 또 <산둥성 쇼줘팡 음식 서비스업과 식품 로점 관리 조례>중의 주요 내용을 흡수하고 보안하여 본  <산동성 식품안전 조례> 효력 발생 이후, <산둥성 쇼줘팡 음식 서비스업과 식품 로점 관리 조례>는 폐지될 예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