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20일 중일 후꾸시마 핵오염수 방출문제 관련 중일 공식이 발표되자, 수산물업계가 들썽거리고 있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이 언제 회복될수 있는지? 중일 공식의 요점은 무엇인지? 중일공식 내용과 외교부가 발표한 공식 관련 설명 등을 아래와 같이 분석 종합한다.  

중일 공식의 요점

1. 일본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해양환경과 생태에 대한 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할것을 약속 하였다.

이는 외계관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높이고저 함이 그 목적이다.

2. 중일 양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레임하에 해양배출 중요 환절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립하기로 합의 하였다. 상기 메커니즘은 해양배출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독을 포함 할 뿐만이니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이익 관련 국가가 독립적으로 모니터링, 샘플채취 및 실험실 분석을 진행할수 있도록 보장한다.

상기 메커니즘은 중일공식의 핵심내용으로서,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3. 모니터링 기술관련 지속적인 토론

중일양방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하여, 해양배출 관련 관심을 적절이 처리할것이라고 특별 강조하였다. 모니터링 핵종, 시험검사방법 등 세부적인 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여 배출과정이 컨트롤범위내에서 진행될것을 보장한다.

4. 중국의 예방성조치

현재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대하여 긴급 예방성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와 WTO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그 목적은 중국 소비자의 건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중국은 국제적인 모니터링에 참석하고 독립적인 샘플채취을 통하여 데이타를 확인후 , 과학적인 근거에 근거하여 관련 조치를 점차적으로 조정할것이며,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점차적으로 회복할것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회복 전제 조건과 절차

중일 양방이 핵오염수 방출 관련 공식을 발표하였지만, 현재 즉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회복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회복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과학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일본 수산물의 수입회복은 아래의 전제적인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만 이루어질수 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회복의 전제조건:

1. 일본의 국제법 의무의 성실한 이행: 일본은 국제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해양배출이 환경과 인체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효율적인 국제모니터링 메커니즘: 중국 등 이익 관련 국가가 효율적으로 국제모니터링에 참석할수 있도록 하며, 독립적인 샘플채취 및 실험실분석이 진행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과학적인 대화와 투명성: 양방은 과학기술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 할것이며, 핵오염수 방출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4. 해양배출이 환경에 대한 평가: 일본은 지속적으로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해양배출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회복의 절차:

1. 메커니즘 보장: 중국이 효율적으로 국제모니터링에 참석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프레임하에 투명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획득해야 한다.

2. 지속적인 모니터링: 국제적인 모니터링의 운행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며, 해양방출이 안전표준에 적합여부를 관찰해야 한다.

3. 모니터링 결과 평가: 모니터링결과에 대하여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리스크를 확인해야 한다.

4. 점차적인 수입회복: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후,  중국은 표준에 적합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점차적으로 회복한다.

시사점:

중일 양방의 핵오염수 해양배출 관련 공동인식이 달성되었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회복이 단기간내에 실시될수 있는것이 아니다. 상기 공동인식의 실시에는 시간과 각종 기술조정이 필요하며, 과학적인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데이터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공동인식의 확실한 낙실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회복의 관건적인 요인이다.